공무원 면직 종류와 사유,해임과 파면의 차이

공무원의 면직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원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그리고 직위해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처분 결정에 대한 주요 차이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면직이란?

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임용 행위로, 공무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직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依願免職)'이며, 이는 일반적인 사직의 개념과 같습니다. 둘째, '징계면직(懲戒免職)'은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면직을 결정하는 '직권면직(職權免職)'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이며,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위로 인해 퇴직금과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조치입니다. 직권면직의 경우는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을 제외한 직권면직 및 징계면직은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와 절차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면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직권면직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한 과원 발생 시
• 휴직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동안 근무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때
• 전직 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 징병검사나 군복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격증 취소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고위공무원의 경우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직권면직은 근무 성적 불량 등의 이유로 진행될 경우, 국가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면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공무원의 해임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으로 '해임'이 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성실이나 유능하지 못한 업무 수행,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임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결정됩니다.

해임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징계위원회는 해임 사유를 심사하고, 공무원의 입론 및 변론을 듣고 판단하여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임 판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그에 따라 관련된 권한과 혜택도 상실하게 됩니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가장 심각한 조치 중 하나이므로, 이를 결정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퇴직급여나 연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로 해임된 경우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경미한 중징계로 간주됩니다.

직위해제란 무엇인가?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직위를 소멸시키는 조치로, '대기명령'이라고도 불립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직위해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직무에서 배제되며 출근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사라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필요 시 능력 회복이나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직이란?

공무원 징계처분 중 '정직'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성실이나 부정부패, 직무유기, 직무과실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 처분은 공무원의 정직성과 공무 윤리를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과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1~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분은 유지되므로 면직이나 해임과는 다릅니다.

용어 비교표

용어신분 유지 여부직무 수행 가능 여부기타 특징

면직	신분 상실	불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 퇴직
해직	신분 상실	불가	해임과 파면 포함
해임	신분 상실	불가	연금 불이익 없음(대부분)
정직	신분 유지	불가	일정 기간 급여 지급 중단

해임과 파면의 차이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두 가지는 그 강도와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1. 정의와 강도
   •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는 공직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 해임: 파면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지만 공무원 신분 박탈의 강도가 낮습니다.
2. 재임용 제한
   • 파면: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 해임: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3. 퇴직급여 및 연금
   • 파면: 퇴직급여와 연금에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급여의 25% 감액.
     • 재직기간 5년 이상: 퇴직급여의 50% 감액.
     • 퇴직수당도 절반 감액됩니다.
   • 해임: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와 연금에는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 특정 비위 행위로 해임된 경우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최대 25%).
4. 목적과 성격
   • 파면은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공직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 해임은 징계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교정을 유도하며, 파면보다는 덜 엄격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비교

구분	파면	해임
정의	가장 무거운 징계로 신분 박탈	강제퇴직 징계
재임용 제한	5년	3년
퇴직급여·연금	최대 50% 감액	일반적으로 감액 없음 (특정 비위 시 최대 25%)
성격	공직에서 완전 배제	교정 및 신뢰 회복 목적

 

따라서, 파면은 해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징계로, 퇴직 이후에도 재정적 불이익이 크고 복귀 기회가 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