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 징계·제명 사유

국회의원의 징계와 제명은 국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 제명 요건, 절차,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징계 사유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권남용 및 청렴의무 위반: 공적인 직무를 남용하거나 청렴성을 위반한 경우.
• 국회법상의 의무 위반: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국정감사 및 조사법 위반: 국정조사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재산 공개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행동.

이러한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의원 당선 이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회의원 제명의 요건

제명은 국회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징계로, 헌법 제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법원 제소 불가: 제명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헌법 제64조 4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 경우 최소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성립됩니다.

3. 국회의원 제명 절차

국회의원의 제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징계안 제출

• 국회의원 제명은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국회법에 따라 징계안이 제출됩니다.
• 징계안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2)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을 심사하고, 필요시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 심사를 통해 징계안을 수정하거나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결정합니다.

  3)본회의 표결

•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이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의결 요건

•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적의원이 300명일 경우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출석 의원이 아닌 전체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의결 요건이 엄격합니다.

5) 법적 제한

• 제명 처분은 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이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4조 제4항).
• 다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역사적 사례

• 한국 의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단 한 번(1979년 김영삼 의원)뿐으로, 높은 의결 요건과 정치적 합의의 어려움 때문에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절차는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 의결 정족수와 그 엄격성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 재적의원 기준: 휴직, 구속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의원도 포함됩니다.
• 찬성 요건: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표결 방식: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높은 기준은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제명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5. 국회의원 제명 요건과 국제 비교

한국의 국회의원 제명 요건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제명 결정에 필요한 찬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회의원 제명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개정 수준의 엄격한 요건을 통해 의원 신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 하원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가능합니다.
• 일본: 중의원에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도 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기준은 제명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6. 결론

국회의원 징계와 제명은 국회의 윤리적 책임을 유지하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징계 사유와 절차는 신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제명 요건은 헌법 개정 수준의 엄격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하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