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급 자격 요건

1.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2.국적 및 거주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 중인 주민등록자여야 합니다.

3.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

4.소득인정액은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포함)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2024년 기준 110만 원)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예: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0.7×(200만원−110만원)=63만원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전액 공제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등),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식:

​

• 재산 항목: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1.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급여가 200만 원이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0.7×(200만원−110만원)=63만원 =0.7×(200만원−110만원)=63만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월 63만 원입니다.

 

2.재산이 있는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며 주택(5억 원)과 금융재산(5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

 

 =12(5억원−1억3,500만원)+(5천만원−2천만원)​×4%=약121만원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월 약 121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급 금액 산정 방식

1.지급 금액의 기본 원칙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높아집니다.

 

2.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지급 금액 계산 예시

1)단독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받습니다.

 

2)단독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213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등 지급되며, 계산 결과 월 약 18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부부가구에서 두 명 모두 수급 가능한 경우:

월 최대 535,680원을 부부가 공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독가구 대비 일부 감액된 금액입니다.

 

4.참고사항

•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배우자가 위 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도 허용됩니다.

 

2.신청 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3.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필요한 서류는 방문 시 작성 가능합니다.

4.특별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금액

1.2024년 기준 지원 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은 차등 적용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신청 기한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이 지연될 경우 지급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3.문의 방법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1355, 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문의는 복지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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