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일정과 핵심쟁점 총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 공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재판 일정과 주요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주요 재판 일정을 정리하고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

1)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2)진행 상황

 

1심 판결

2024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항소심 진행 상황

• 2025년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 진행
• 2월 19일까지: 증인신문 완료 예정
• 2월 26일: 결심공판 예정
• 3월 말~4월 초: 항소심 판결 예상

3) 핵심 쟁점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 발생
•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 이익 제공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제공해 211억 원 부당이득 발생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 성남시장 및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으로부터 133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

2) 진행 상황

• 2025년 1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국회 일정으로 불참하며 조기 종료
• 현재 증인신문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건 규모가 방대해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3) 핵심 쟁점

• 검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재하고 보고받은 증거를 제시하며 혐의 입증 시도
• 변호인 측: "정책적 판단일 뿐, 불법적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
•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

3.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아시아디벨로퍼)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200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자연녹지 → 준주거지역) &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 민간업체가 1,356억 원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주장

2) 진행 상황

•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
•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
• 핵심 인물 김인섭(전 로비스트) 유죄 판결(징역 5년) → 이 대표 재판에 영향 가능성 있음

3) 핵심 쟁점

• 검찰: "이 대표가 ‘인섭이 형님 있으니 신경 써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
• 변호인 측: "정책적 판단일 뿐, 로비 대가가 없다"며 반박
• 법원이 정책적 결정 vs.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

4.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5억 원)를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 3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검찰 주장

2) 진행 상황

• 2024년 6월: 불구속 기소
•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이 중지된 상태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 →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 예상

3) 핵심 쟁점

• 검찰: "쌍방울 송금이 경기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 변호인: "쌍방울이 독자적 대북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반박
• 이화영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

5.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

1) 사건 개요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총 1억 653만 원 상당 사용 (초밥, 복요리 등 포함)
•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주유비·세차비 지출

2) 진행 상황

• 2024년 11월 19일: 불구속 기소
•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
• 간접 증거(통화 기록, 메시지 등) 중심으로 심리 진행 중

3) 핵심 쟁점

• 검찰: "비서실 조직적으로 동원, 사적 유용" 주장
• 변호인: "공무와 관련된 사용"이라고 반박
• 다른 재판들과 병행 진행되며 장기화 가능성 큼

불구속 기소란?

결론: 이재명 대표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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