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전문 요약 윤석열 파면

오늘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2024헌나8)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결정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 소추 과정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는 먼저 이번 탄핵소추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법사위 조사 없는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 조사가 없었더라도 탄핵소추 의결은 적법합니다.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1차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투표 불성립되었고, 이번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4) 보호이익 흠결 여부: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은 유효합니다.

 

5) 소추사유 변경 문제: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변경한 것은 특별 절차 없이도 허용됩니다.

2.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1)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 부정선거 의혹만으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님

 2)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었음
•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음
•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

3)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본관 내부로 들어감
•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
•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포고령 발령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
•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위반
•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위반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등 침해

5)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을 지시하여 영장주의 위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로 사법권 독립 침해

3. 파면 결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헌법질서 침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함

 

2) 민주공화정 위해: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

 

3) 국민 신임 배반:

군경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4.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되며, 헌법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사태는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민주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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