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1 노란봉투법이란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노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만큼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은데요. 오늘은 이 법의 핵심 내용과 각 입장,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쟁점까지 쉽게 정리해볼게요.노란봉투법이란? 노동권 강화의 출발점‘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해고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에서 비롯되었어요. 당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전달했던 일이 계기가 되었죠.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는 것이고요. 둘째는 쟁의.. 2025.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