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판사 프로필 : 주요 판결

차은경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중견 판사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법조계에서 공정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아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차은경 판사 약력

출생 및 학력

• 출생: 1968년 3월 22일 (인천 출신)
• 학력: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법조계 입문 및 경력

차은경 판사는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6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거치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현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 법조인 시작: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 판사 임관: 2006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현재 직위: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주요 판결 및 판사로서의 행보

차은경 판사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판결로 법조계에서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2022년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래퍼 노엘(장용준) 사건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노엘(장용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남기 씨 딸 비방 사건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이나 그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및 법정 공방

2025년 1월, 차은경 판사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과 공수처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며 각각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

•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내란죄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 재범 및 증거인멸 우려 부정: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미 직무 정지 상태이고,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수처 관할권 문제 제기: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판사 쇼핑’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성실한 소명: 윤 대통령은 직접 40분간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측 입장

• 범죄 중대성과 국헌 문란 혐의 강조: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들어 내란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 제기: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탄탄한 수사 기반: 경찰과 검찰 자료를 바탕으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며 혐의를 소명했습니다.

양측은 심문 과정에서 각각 약 70분 동안 PPT 등을 활용해 주장을 펼쳤으며, 이후 판사의 질의와 추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차은경 판사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중대한 사건을 다루며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법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의 판결 스타일은 앞으로도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로서 그의 결정이 한국 법조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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