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식 연설: 미국의 미래 정책 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취임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겨울철 강한 한파로 인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툰다(Rotunda)에서 실내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800명의 초청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30분가량 취임 연설을 이어가며 미국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 기조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책 분야별 주요 내용

1. 이민 및 국경 정책

•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자원을 동원하여 군대를 추가 배치하며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남아있기(Remain in Mexico)" 정책 부활: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이 정책을 재도입할 예정입니다.
• 망명 제도 폐지: 망명 신청 절차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며, 불법 입국자를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난민 수용 일시 중단: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4개월간 중단하고, 이후 연간 난민 수용 인원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 출생 시민권 폐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14차 수정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 불법 체류자 추방 확대: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 적용 검토: 경찰관 살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민 관련 기술 폐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CBP One 앱(망명 신청 예약 앱)을 폐지하고 기존 예약도 취소했습니다.
• 마약 카르텔 및 갱단 테러 조직 지정: MS-13과 같은 갱단 및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여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려 합니다.

2. 에너지와 환경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며,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화석연료 산업 지원: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밑의 액체 금"으로 표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석연료 개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미국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함으로써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 친환경 정책 철회: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공식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및 관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신차의 56%를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 계획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중단하며,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환경 규제 완화: 배출가스 규제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부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 경제 및 국제 무역 정책

• 보호무역 강화: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관세와 수입세를 징수하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중국 및 주요 교역국 대상 관세 인상: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제조업 부흥: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확대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법인세 및 소득세 감축: 법인세율을 21%에서 18%로 낮추고, 개인소득세를 단순화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팁 과세 폐지: 소득세 간소화의 일환으로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무역 협정 재검토: 기존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미국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4. 사회 정책 변화

• 성별 정의 제한: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선언하며 성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존 정책들을 철회할 계획입니다.
•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연방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던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실력 기반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교육 개혁: 공립학교 교육에서 "급진적 정치 이론"과 "사회적 실험"을 제거할 방침입니다.
• 군대 및 공공 부문 개혁: 백신 의무화 반대로 퇴출된 군인들을 복직시키고, 군대 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법과 질서 회복: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예고하며, 민주당 행정부의 진보적 치안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보수 정책이 앞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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