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명단 정치적 성향 프로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재판관들은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하여 임명합니다. 아래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이름	임명권자	성행	주요 배경
문형배	문재인	진보	진보적 판결 경향
이미선	문재인	진보	진보적 성향
정형식	윤석열	보수	보수적 판결 경향, 이재용 사건 집행유예
김형두	대법원장	중도·보수	중도·보수적 성향
정정미	대법원장	중도·보수	중도·보수적 성향
김복형	대법원장	중도·보수	중도·보수적 성향
정계선	국회	진보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한창	국회	보수	보수적 성향

헌법재판관 프로필

• 문형배
  • 출생연도: 1966년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현재)

    

• 이미선
  • 출생연도: 1970년
  •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현재)

    

• 정형식
  • 출생연도: 1964년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현재)

    

• 김형두
  • 출생연도: 1965년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대법원 선임연구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현재)

    

• 정정미
  • 출생연도: 1971년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청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현재)

    

• 김복형
  • 출생연도: 1972년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대전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년~현재)

    

• 정계선
  • 출생연도: 1973년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광주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년~현재)

    

• 조한창
  • 출생연도: 1967년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대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4년~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은 주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아래는 각 재판관의 성향과 주요 배경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진보 성향 재판관 (3명)

•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 진보적 판결 경향으로 평가됩니다.
•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임명)
  •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 정계선 (더불어민주당 추천)
  •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 법연구회' 출신입니다.

2.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 (3명)

•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중도·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3. 보수 성향 재판관 (2명)

•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임명)
  •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체 성향

현재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 3명, 중도·보수 성향 3명, 보수 성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의 분포는 주요 사건에서의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하게 하지만, 정치적 이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과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만 임명했으며, 마은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정치적 성향의 영향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으로,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은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법리적 판단이 개인적 이념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주요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 역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는 재판관 개개인의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성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연구 결과와 정치적 성향의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시기에는 위헌 결정 비율이 높았으며, 보수 성향이 강했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헌법재판소의 미래 전망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는 정치적 이념과 법리적 판단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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